음주측정거부처벌, 처벌 위기라면 대처 방법은?

음주측정거부처벌, 잘못된 선택인 이유

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은 당신. 운전을 할 정신은 있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사고 없이 순조롭게 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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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당신의 눈 앞에, 저 멀리 음주 단속 현장이 보입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불안해지는 상황. 당신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 이미 도로에 진입했고 돌이킬 수 없어… 음주측정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 여기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한다면 불이익이 엄청날 텐데… 일단 지금 상황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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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처벌로 형사 처벌과 면허취소 등 온갖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이라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당신,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음주운전)은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술을 많이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고, 그 반대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건장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도 소주 1잔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0.08%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치인 만큼,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처벌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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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행정상 불이익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0.08%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면 사고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그 이하 0.03% ~ 0.079% 범위에서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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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안타깝지만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아래의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도 음주운전 초범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처벌의 상한이 초범에 비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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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등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대처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만큼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셨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시고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당신, 음주측정거부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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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를 돌린 당신이지만, 아마 경찰의 추격을 끝까지 피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차를 돌리지 못해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거부한 경우라 해도 결국 음주측정을 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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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은 보통 현장에서 호흡 측정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호흡 측정 방식을 통한 결과에 불복한다면 채혈을 통한 음주 측정 방식인 혈액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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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현장에서 도망간 경우에는 자동차의 번호판 등을 이용해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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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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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이런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음주측정거부처벌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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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처벌은 1~5년의 징역형 또는 500~2000만원의 벌금형입니다. 재범의 경우 1~6년의 징역형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이 더해진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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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선택에 따른,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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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처벌로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범이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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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선택을 내리셨다면, 그 선택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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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등 사정을 초기부터 적극 주장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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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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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필요한 이유와 선처를 위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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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은 계속 해야 하는데, 불이익을 피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법적 대응에 투자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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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되신다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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