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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 감경 및 구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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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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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


지금 이 순간, 음주운전 적발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휴대폰부터 손에 쥐는 게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조사 참석 일자를 미루는 것입니다.

이전에 동종 전과로 적발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일을 미루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우선 경찰조사부터 미루고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기일을 연기하고 나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도움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이의신청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믿고 여기에 도움을 요청하겠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듯한데요.

이전에 음주운전 문제로 골머리를 썩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일이 전혀 없었다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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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경험과 성공 사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실력과 노하우….

연말 연초 시즌에는 음주 사건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보니, 하루에도 50건씩 도움 요청이 빗발치는 요즘입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니, 법적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를 찾아주시는 듯한데요.

저희를 알고 찾아오셨든, 우연히 발길 닿은 곳이 이 글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잘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해결 잘 하는 법무법인을 만나셨으니 이제 걱정은 한시름 덜으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 조건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아래 사항 중 무엇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 조건

1) 생계형 운전자

2)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초범

3)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경우

4)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지 않은 경우

5) 지난 5년간 인피 사고가 3번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계형 운전자이기는 하지만,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하나의 조건이라도 부합하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면허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의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사건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음주운전이의신청,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건 외에도 기억해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은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됩니다. 해당 기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부합한다 해도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왜 생계가 어려워지는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적이 있는지, 가정 형편은 어떻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구제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생계유지까지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요. 다만 이 모든 과정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리를 모르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당장 앞날이 캄캄한 시점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 대처를 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부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의 앞날에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니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좋은 일이 저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지금 느끼고 계실 답답한 심정, 누구보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단 하나의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지만...

혐의는 동일해도 구체적인 상황은 저마다 다르기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저희에게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순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을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