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견서와 음주운전 양형자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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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8본문
점점 처벌이 무거워지는 음주운전,
한 순간의 실수가
앞으로의 인생에 빨간 불이 되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더 구제해드리기 위해
밤 늦게도록 뛰어다니는,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입니다.
음주운전의견서, 이걸로는 선처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의견서'만' 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견서에 더해,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반성문, 음주운전근절 서약서, 재산세 납부내역 등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선처를 호소한다면.
그렇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신이 아니니 100% 선처가 내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희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는 음주운전 의견서를 비롯한 수많은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를 얻어낸 사례가 많은데요.
만취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의뢰인
결혼을 앞두고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음주 재범으로 면허와 직장을 잃을 뻔한 의뢰인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자문부터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 번 인터넷을 살펴보는 것보다 한 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전문가들이 괜히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동주의 경우 자문은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정식 자문 전 간단한 사건 검토는 별도의 비용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재범이나 사고가 난 분은 개인적인 시간을 써서라도 자문 일정을 조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무거워진 음주운전 처벌. 선처를 위해 제출하는 음주운전의견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고 하죠.
이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일정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단속 당시 음주측정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0.03%, 0.08% 0.2%를 기준으로 처벌이 점점 강해지니,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면 더 집중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 ||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 |
0.08%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
0.2% 이상 |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벌금형 |
만약 10년 내 음주 전력이 있는 재범이거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피력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의견서도 이런 유리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단, 음주운전의견서의 경우 제출한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길게 쓰고 많이 쓴다고 해도 그 내용이 모두 무의미하다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의견서 제출 권장 기간은 7일 이내로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소장을 받고 걱정만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쓸데없는 내용으로 분량만 채우거나 뒤늦게 저희를 찾곤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명 의견서를 쓰기 위해 찾아 본 글 중에서는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하는 글이 하나 정도는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빠르게 찾아오셨다면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참,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애초에 바로 변호사를 찾아간다면 여러분은 크게 고민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전문가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알아서 대신 처리해 드리니 머리 아플 일이 없고, 저희는 진행 과정도 상세하게 공유하는 편이기에 일이 잘 되어가나 불안하실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늦지 않게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의견서 작성,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는 정말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자세한 것은 저희의 업무 노하우이기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한 음주운전 의견서 작성 요령 정도는 공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의견서를 쓰기 전에 공소장부터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면,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의견서에는 이런 공소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음주 사건에서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괜한 변명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무리한 주장은 피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을 했거나 억울하게 음주운전사고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이런 내용은 다퉈보아야 할 것인데요.
이 경우 관련 규정을 잘 살펴서 혐의 인정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반인에게 쉬운 일은 아니니,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이 정도면 오늘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한 내용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법률 조력이 간절한데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선임까지 결정하시면 할부라도 도와드릴 테니 초기 자문까지 망설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