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2024년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 받으려면?

법 규정에 따르면 일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등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판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에 빠르게 복귀하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유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호소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설사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하려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을 고려해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자가 징역살이를 하면 음주운전자의 가족을 돌볼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리고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인지도 참고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 자료도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자료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효과적일지 다를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집행유예 상태 음주운전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이번엔 징역형을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한 음주운전자를 징역 10개월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 대인사고가 모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대처에 따라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음주수치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음주운전 재발방지 노력을 확실히하면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면 법원이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필수적으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사례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분야 연구센터의 음주운전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상황

회식 이후 1km에 가까운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수치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2회나 있었고 실형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은 음주운전자 본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실형을 피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 ●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자료 제출
• ● 혼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재판부에 호소
• ● 음주운전 외에는 전과가 없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 들 정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분야 연구센터의 전문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의 반성문 제출을 돕고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소유 차량을 폐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태도를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해 재판부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