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음주측정거부 공무원폭행했을때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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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징역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음주운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 및 경찰폭행까지 더해졌을 경우 일반적인 형량이 아닌 가중 처벌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가나 감정적인 변화로 인해 경찰폭행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기에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블랙아웃'이라고 하여 술에 취했을 때의 상황 및 본인이 행한 행동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경찰폭행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된 분들의 경우, "제가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도 않고 형량을 낮추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지양하셔야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및 경찰폭행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 형사 및 민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에게 방법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리려는 시늉, 지속적인 욕설] 등 모두 간접적인 유형력에 행사하는 행위이며 경찰관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단순 경찰폭행이 아니라 흉기(흉기가 될만한 물건 포함)를 소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형량에서 약 1.5배 가중되어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상해라고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최소 5년 이상~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 이외에도 징역형의 범위가 '하한선'으로만 정해져 있기에 처한 상황 및 처벌 수위가 매우 중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가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을 안 하려면 종이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를 찾거나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CCTV를 확보하는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14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실형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속 영장 신청 후 체포까지 빠르면 하루, 길어도 이틀이면 진행되므로 공무원폭행 혐의를 받은 분들께서는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구속된 상태에서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면 유치장 접견을 통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곤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단속을 하면 적발되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나 주취운전이 많이 적발되는 금요일 저녁의 경우 단속을 피해 갈 수 없는데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범죄 역시 가중 처벌이 되는 요소는 따로 있는데요.

초범이 아닌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2배 이상 가중된 형량(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음주 수치가 0.03% 이상일 때부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요.

물론 음주 수치에 따라 상이하지만 불응한 것보다는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편이 훨씬 형량이 낮은 것에 속합니다.

같은 사건인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한 상황, 해결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른 대처법, 정확히 듣고 싶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