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 주는 음주 2진 아웃

음주운전 관련 법이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해야 가중처벌 대상해 포함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음주운전 2회만 해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두고 '음주운전 2진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음주 2진 아웃 기준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는 얘기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징역·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를 면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준은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2천만원 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자라면 면허 취소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재범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관계없이 면허 취소를 당합니다.

아울러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도 2년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게 아니라 '음주 교통사고'라면,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인 경우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은 3년입니다.

대인 사고라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인사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 5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2진아웃 구제받는 법

음주운전 2회 이상 한 경우 징역 최대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상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인 사고

1) 합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재판부에서 피고인(재판받게 된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 하는 '기준표'입니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2) 공탁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탁이란,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긴 걸 뜻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맡긴 돈을 보고선 '충분히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공탁 행위가 인용될 경우 가해자는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탁 시 내는 돈은 너무 적으면 안 됩니다.

공탁 시 내는 돈이 너무 적은 경우, '피해자를 기만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불이익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탁 금액은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금액이어야 됩니다.

(2) 단속에 걸린 경우

1) 선처 3종 세트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라면 '선처 3종 세트'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선처 3종 세트란, 헌혈 증서·장기 기증 서약서·반성문 등을 의미합니다.

위 3개 문서를 제출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과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 자료만 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감경 요소에 해당하려면, 가해자의 반성 및 개선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성 및 개선 의지는 반성문 등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성문 등에 충분한 논리를 갖춰 작성하면, 선처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면허 취소 구제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 2회 이상 운전자라면 면허취소도 신경 써야 됩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의 신청

음주운전자는 시·도경찰청장에 면허취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면허취소 이의제기를 원한다면, 행정처분(면허 취소 혹은 면허 정지)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 60일이 지났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94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 심판

60일이 지났다고 해서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자는 행정 심판을 이용해 면허 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이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뜻합니다.

쉽게 얘기해 해당 방법을 통해 면허 취소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기간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자는 행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방어 성공 사례 

음주 2진 아웃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공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해당 성공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의 실제 사례입니다.

A씨는 음주 2인 아웃에 따라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 최대 2천만원을 내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만취 수준이라 선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A씨는 벌금형으로 징역형을 면했습니다.

어떻게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다음은 법무법인 동주가 A씨를 위해 노력한 3가지입니다.

1.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2.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 제출 (재범 방지) 

3. 주변 평판이 좋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탄원서 제출 

위 3가지를 동주에서 도움 줬기 때문에, A씨는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해도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비용은 걱정 하지 마세요.

최초 상담 시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상 음주운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