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확인하시죠,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따른 처벌 알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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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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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우선 본인의 음주운전 수치, 즉 혈중알코올농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사건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수치는 면허 취소 처분, 면허 정지 처분 등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한데요.

0.03%
0.08%
0.1%
0.2%

혈중알코올농도(=음주 수치),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걸려 확인했다면 이후 대응 순서는

지금 음주운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방금 보여드린 음주운전 수치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음주운전 수치는 어느 구역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도 수많은 수치가 존재하겠지만, 그 정도의 오차범위는 음주운전 수치가 아닌 다른 요소로 인한 영향이 더 클 것입니다.

자신의 음주운전 수치를 확인했다면, 1) 음주 전력과 2) 사고 발생 여부를 검토한 뒤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음주운전 수치와 더불어 벌써 3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으니 아시겠지만, 음주사건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재범인지, 사고로 어떤 피해가 났는지 등에 따라 각자 다른 구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전면허 구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혼자서 힘을 써 보는 것도 절대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면허 정지/취소부터 구제 신청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만큼 확실한 결과를 원한다면 일찍부터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저와 함께 난관을 헤쳐 나가고 싶은 분이라면, 우선 남들과는 다른 자문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03%라니, 언제 그렇게 기준이 엄격해졌대?”

높은 재범율, 이제 초범일 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음주운전. 재범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 실제 단속된 음주운전자들의 통계를 보면 그 재범율은 마약 범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잘못을 한 운전자들을 보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친구… 당장 길거리에만 나가도 보일 법한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가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것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취기는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운전대를 잡아 버리고, 순식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빨간 줄이 그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주관적 기준인 취기가 아닌, 객관적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음주운전 수치 0.03%를 넘어 운전을 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쉽게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넘어 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운전면허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면허취소 수치인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어 운전을 했다면 면허와 관련된 구제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허 구제의 어려움은 음주운전 수치 0.1%를 초과한 경우 더 심해지는데요.

면허구제 수단 중 하나인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아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의 감경 결격사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다른 면허구제 수단 중 하나인 행정심판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넘어 음주운전 수치 0.1%가 나온 경우에는 쉽게 감경 결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구제를 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하는데, 법률구조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는 무거운 형사 처벌 또한 예상되는 수치인데요.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범이라면 실형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0.1%만 해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데, 음주운전 수치 0.2% 이상이라면 당연히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초범에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심지어는 구속 가능성까지 있으니 정말 진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모로 더 불리해지기에, 빠른 대처를 강조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넘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음주운전 단속기준 0.03%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가장 좋은 것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만큼 확실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법률대리인 선임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은 있어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좋을지 고민되기도 할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없으니, 우선은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지,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등을 먼저 명확하게 인지하고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술을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조사를 미룰 시간도 마땅치 않아 도움 받기가 어렵다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적발 당시 음주운전 수치, 운전을 한 거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자세한 계획을 피력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단속기준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징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합의대행, 경찰조사 사전 리허설 등 단계별 맞춤 조력을 제공하는 동주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떻게라든 좋으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