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망, 도주치사 감형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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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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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망, 도주치사 감형 방법 공개

안녕하세요. 9년차 경력, 형사전문 이세환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한 경우라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기에 뺑소니의 경우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용 됩니다.

해당 법 제5조의3에서는 뺑소니사고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거나, 사고 후 구급차가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뜬 경우 등 뺑소니사고의 경우 각자의 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강화로

교통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뺑소니사망(도주치사)의 경우 기본 형량이 3년~5년에서 3년~6년으로 상향되었으며, 가중처벌 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혹은 사고 후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대 징역 12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분들께서 사고를 일으킨 후 곧바로 도망을 가야지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뺑소니와, 법이 인정하고 있는 뺑소니 사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적사항에는 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추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뺑소니사망사고로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인데요. 뺑소니의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CCTV 및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혐의를 밝혀낼 수 있으며, 뺑소니의 검거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한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형량 감경을 위한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뺑소니사망사고라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에게 섣부른 합의 시도를 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 진행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다양한 양형 요소들이 존재하며, 뺑소니사고의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기에 여러 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개인이 홀로 대처하려 하는 것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치며

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 강도높은 비난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조금이라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변호사 이세환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