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가중처벌 여부, 선처받으려면?

​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입니다.

​

언젠가 한번 늦은 밤, 대체 어떡하면 좋냐면서 저희를 찾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

음주 재범으로, 이전 음주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

저희는 확실한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라, 자신의 잘못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단호하게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

반대로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분께는 조금 진정하시라, 생각하는 만큼 큰 일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도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했고요.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무면허 +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물론 큰 일은 맞지만, 사고가 나지 않고 단순히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가중처벌이 안됩니다.

​

즉, 두 죄의 형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두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음주운전이 모든 경우에 더 처벌이 무겁기에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인데요.

​

물론 법에 정해진 형량의 범위 안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때문에 형이 가중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10년 이상의 형을 받고 그러지는 않으니 여러분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

반복되는 음주운전 문제, 과거보다 처벌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

과거처럼 처벌을 피해가거나,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해진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10년 내 2회 적발된 경우) 최대 6년의 징역이나 벌금 3000만원 이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과 같은 재범은 상습성과 고의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

아무리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됐어도 실형을 받으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엄청난 만큼 지금부터 잘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현명한 초동대처가 중요한데요.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기준 별 처벌수위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도 함께 강해졌는데요.

​

특히 재범의 경우 0.03% 이상 ~ 0.08% 미만 단계에서도 징역 1 ~ 5년 또는 벌금 500 ~ 2000만원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

* 0.08% 이상 ~ 0.2% 미만 구간의 처벌도 동일

​

만약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실형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점점 어려워 진다는 뜻이죠.

​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선처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 아무리 이전 음주 전력이 있다고 해도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무거운 분위기 탓에 순간적으로 말을 뱉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다만 이렇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은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어쩌면 다른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번복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것 또한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

따라서 지금 음주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것 보다는 전문가와 미리 충분히 연습해 보고 조사 당일 동행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어려운 경제사정, 진심으로 반성함을 보여주는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준비해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

사고 경위

피해자 유무

피해 발생 원인 등

​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해야 합니다.

​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은 과거부터 높은 처벌 수위를 보이던 범죄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죄질이 무거운 만큼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재범예방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상황.

​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형사조사단계부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서비스와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