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벌금 가중처벌 기준 대처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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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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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벌금 가중처벌 기준 대처법까지

제법 쌀쌀한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형사 전문, ‘이세환’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 자세한 기준을 찾는다면 우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수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음주운전재범벌금 기준을 예측할 수 있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입니다.

다만, 자세한 음주운전재범벌금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음주 재범이라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해도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높은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제를 받고 싶다면,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갈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3회 이상 재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누범 기간(=3년) 내 재범이라면 경찰조사 과정부터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하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 말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이는 등 공무집행방해까지 문제가 된 경우라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3년 수사기관은 상습 음주운전자와 같은 음주 재범의 수사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후 차량 몰수 조치가 이뤄지는 등 재범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아무 전문가를 찾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법률 절차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1심에서 선처를 받아내고도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최소 몇 개월의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앞길을 밝혀 줄 그런 곳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재범벌금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이런 곳을 찾아가세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충분한 ‘성공’ 경험이 있는 곳
사건 초기부터 직접 면담하며 구체적으로 사안을 설명해 주는 곳
불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곳
의뢰인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곳
형사 처벌 대응과 운전면허 행정 처분 구제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신다면, 분명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재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재판조차 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기소유예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 음주 재범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현가능성 없는 결과로 여러분을 속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도 음주수치가 낮거나 운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유리한 사정을 잘 주장할 수 있다면 약식기소로 끝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10년 이내 음주 재범으로 찾아오신 의뢰인을 도와 약식기소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재판 없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받아 벌금 700만원만을 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빨리 마음 편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면 적어도 저희 법무법인 동주와 같이 실력이 확실한 곳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음주운전재범벌금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재범벌금, 징역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0년’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초범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과거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중처벌 대상자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규정 상으로는 과거 처벌 수위는 현재 음주운전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의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재범벌금과 징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여러 요소가 반영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긴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19%	5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의 규정’으로, 정말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다면 실제 판결 선고에 참고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음주운전재범벌금, 징역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0년 내 재범은 형을 가중하는 ‘일반양형인자’ 입니다.

즉, 자수나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운전 등 ‘특별양형인자’로 형량 범위가 ‘감경, 기본, 가중’중에서 정해진 뒤 10년 내 재범과 같이 형을 가중하는 ‘일반양형인자’가 있으면 각 범위 기준 형량에서 상한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의 표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입니다.

음주운전재범벌금, 징역 수준은 각 기준에서 제일 무거운 정도의 형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한 음주 사건의 특성 상 자수를 하거나 장애인이 아닌 이상 ‘감경’ 영역으로 선처를 받기는 정말 어려우니, ‘기본’과 ‘가중’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03% ~ 0.079%	100만원 ~ 300만원 벌금	200만 원 ~ 400만원 벌금 또는 ~ 8월 징역	300만원 ~ 500만원 벌금 또는 6월 ~ 10월 징역
0.08% ~ 0.19%	300만원 ~ 600만원 벌금 또는 6월 ~ 10월 징역	500만원 ~ 800만원 벌금 또는 8월 ~ 1년 4월 징역	700만원 ~ 1000만원 벌금 또는 1년 ~ 1년 10월 징역
0.2% 이상	700만원 ~ 1200만원 벌금 또는 1년 ~ 2년 징역	1000만원 ~ 1700만원 벌금 또는 1년 6월 ~ 3년 징역	1년6월 ~ 4년 징역

참고로 음주 재범이라면 예상되는 형량이 낮아도 면허취소 행정 구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저희 동주는 약 5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면허구제 행정심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스탠다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 형량이 높으면 약 440만원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형사처벌 대응을 진행하셔야 하겠는데요. 이 경우 면허구제의 행정 절차도 추가금 없이 함께 도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