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현황은 어떨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현황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궁금해 할 것입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졌다는데, 면허취소 구제도 어려울지, 어렵다면 얼마나 어려울지가 상당히 궁금할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받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처분 구제 신청의 인용 비율을 근거로 드리는 말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심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 구제 신청을 인용한 비율은 2018년 17.3%에서 2021년 5.7%로 감소했습니다.

즉, 지난 6년이라는 기간동안 인용률이 무려 66%가량 하락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현재 상당히 낮다고 할 것인데요.

물론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 요청까지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보면 실제 구제 가능성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되는 사안, 기간

음주운전은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이런 행정처분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치로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허취소 처분 또한 이와 함께 강화되면서 현재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이를 재취득 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기간이 최소 1년, 사고를 낸 경우에는 2년이 됩니다. (초범 기준)

만약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수치로도 최소 2년 이상의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되는데요. 사고를 낸 경우에는 3년으로 면허취소 기간이 길어지는데, 사망사고라면 무려 5년까지 가중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음주 재범에 사고까지 난 상황에는 상당히 엄격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감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된다면 더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수단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 중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등 그 청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 청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2.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3. 음주측정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4. 5년 이내 3회 이상 인피사고

5. 5년 이내 음주 전력

이런 5가지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즉,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요.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한 면허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청구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면허구제 수단입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 청구절차에 따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결격기간이 적힌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운전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않고, 면허취소 처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는데요.

다만 지금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의 인용 비율도 그리 높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최대한 낮추어야 구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정문변호사, 행정사가 함께하는 곳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주처럼 말입니다.

구제가 될 확률이 높은 경우

강화된 처벌규정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구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운전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생계 유지 활동에 운전이 필수적임(=택배기사, 영업사원 등)

2.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임

3.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4. 교통법규 위반을 한 적이 없음

5.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음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일 때 구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구제가 가능했던 사례가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남들이 다 하는 뻔한 전략으로 접근하면 구제를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자신의 상황과 구제 현황을 살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