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처벌, 벌금과 징역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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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31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마약보다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음주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음주운전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딱 한 번으로 그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음주운전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늘었습니다. 특히 재범일 경우에는 벌금형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사 처벌이 내려질 두려움에 많은 분들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곤 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불응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더욱 위험한데요. 현재 사안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제게 상황 공유부터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 세 환입니다.

실제로 저희 동주에서 진행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도로 위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맞닥뜨렸는데요. 이대로 적발되면 큰 처벌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요구를 뒤로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과 더불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처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사건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을 위한 TF 팀을 꾸려 전문적인 대응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주변인들로부터 자필 탄원서를 받음으로써 양형 자료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여타 범죄 기록 또한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음주측정불응죄까지 더해진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벌금형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히 거부를 넘어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차라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게 낫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음주측정불응죄를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곤 합니다. 상황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일 텐데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은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해도 높은 축에 속하는 처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이상,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양형 자료 마련부터 형사 처벌 대응까지.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해내기에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 죄의 경우, 초범이라 해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날짜를 확인하여 행정 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 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선처를 받아야 하는 여러분만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선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막상 나의 상황에 적용하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