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벌금까지 줄이는 방법 3가지 알려드려요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벌금까지 줄이는 방법 3가지 알려드려요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벌금 줄이는 방법 3가지

1. 경찰조사 잘 받기

2.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3.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50일 감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 수치, 당시 사고 상황, 처벌 전력 등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약 1년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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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는 것만 신경쓰면 좋겠지만...,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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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적발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및 벌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빠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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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벌금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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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합의금 조율이 잘 안 되시는 분, 2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존재하시는 분,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 단순 음주 적발이 아닌 여러 상황들이 추가된 분들이라면 변호사와 이야기부터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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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글에 모두 나와 있으니 편하신 수단으로 선택하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낮추는 방법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판가름 난다?

초범, 재범, 단순 음주운전 등 발생 유형과는 상관없이 적발이 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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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일 혹은 적발일 기준 약 3~5일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때 경찰 조사를 언제 받으러 갈지 정하게 되는데 출석 기일은 여유 있게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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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당장 내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면, 초범은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2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존재하는 재범자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관이 이유를 물어본다면 "변호사 선임 하려고요."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실제로 선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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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은 마련해두는 것이 양형 자료를 준비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경찰 조사 때 무슨 말을 할지 정리하는데 있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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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해야할 일 및 벌금을 낮추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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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낮추기 위한 경찰 조사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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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도는 구속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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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했을 때는 잘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건과 관련하여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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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벌금을 낮추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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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사회적 위치 등의 이유로 형사 단계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변호사 동행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 대처하는 방법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하기

• 약식기소: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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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안으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높은 확률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500~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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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잘 받았다는 전제하에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선처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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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 선처 탄원서

• 전·월세 계약서

• 부채 증명서

• 차량 매도 증명서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 (해당될 경우) 형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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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황마다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양형자료까지 수집 및 제출이 원활하게 됐다면 음주운전 벌금은 2,0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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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사례는 혼자 진행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문가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으신 분들의 사례라는 것을 참고하시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과 관련된 사건 해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정지 기간

50일 감경 받는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하기

피의자 진술(=경찰 조사)을 마치고 나면 행정적인 처분(면허정지/면허취소)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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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면허 정지로 감경 받기 위해 3가지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이 결정됐다면 이를 감경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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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결정됐다고 했을 때, 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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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은 미리 사이트에서 예약, 교육장 및 날짜까지 선택한 후 진행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수강료도 발생함)

•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대상

적발 횟수에 따라 대상이 구분되어 있고 시간도 다릅니다. 단순 음주라면 12시간 수강해야 하며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라면 16시간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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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된 전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총 48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만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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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외에도 저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기에 오늘 글에서는 공통적인 요소만 말씀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