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기준, 재범 음주수치, 면허 구제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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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30

음주운전단속기준, 재범 음주수치, 면허 구제 방법까지

음주운전단속기준은 도로교통법이 기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단속기준은 기존 음주수치 0.05%에서 0.03% 이상부터 형사 처벌을 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습니다.

0.03% 수치는 성인을 기준으로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므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1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 적발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0.03%), 취소(0.08%), 최대 6년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 이외에도 초범 및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음주운전단속기준을 확인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감형, 감경을 주장할지에 대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니라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면허에 대한 구제 방법도 결정하셔야 하니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수도권(인천, 수원,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현재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중에서 '재범'과 관련된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량을 확인하기 전에 재범의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내의 2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존재하는 사람을 뜻함

음주운전단속기준은 초범과 재범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특징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의미하는 '재범'의 뜻은 위에 기재하였으니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범인 상황이라면, 첫 번째 음주 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텀이 어느 정도인지도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범인 상태에 놓여계신 분들의 문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음주운전단속기준이 적발 날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이 3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상태라면 형사 처벌, 면허취소 모두를 대비해야 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처한 방법에 따라 선택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뺑소니, 단순 음주운전 적발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만 감형,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처벌을 낮추고 면허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라고 불리는 것들이 양형자료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 이외에도 개인의 상황을 호소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무수히 많습니다. 전, 월세 계약서/부채 증명서/감사장/폐차 증명서/음주운전 교육 이수증 등이 있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양형자료는 이것보다 더 많겠지만 전부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모두 준비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 준비의 핵심은 처한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서류를 준비, 제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구제를 위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면허구제 방법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면서 단순 음주(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없음)인 분들이 대상이며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신청하는 것으로써, 가장 많이 신청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이에 맞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날이 강화되는 음주운전단속기준, 이미 적발됐다면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