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과 처벌, 면허취소와 변호사선임 TIP

▨ 숙취운전 뜻

아직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았는데 운전을 하는 것을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음주상태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려서 음주수치를 측정했을때 0.03%가 넘는다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표면적으로 법적 처분은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일반 음주운전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제로 나오는 처벌이나 처분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벼운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대응에 따라 불이익 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단속이 됐다면 빠르게 상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숙취운전 단속

술을 마시고 한숨 자거나 좀 쉬었다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음주상태라면 음주운전입니다. 숙취운전 단속은 주로 아침 출근시간대에 많이 합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숙취운전 단속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실제 숙취운전 단속이 활발한 한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년에 3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주 1병을 마신 음주상태가 정상상태로 돌아가려면 최소 4시간에서 8시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어제 늦게까지 술을 마셨으면 출근시간 음주단속에서 0.03%이상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단속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처벌 요소를 만들지말고 빠르게 경찰조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숙취운전 처벌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이므로 법 규정은 일반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숙취운전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재판단계까지 간다면 우리의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일반 음주운전의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입니다.

▷음주운전초범 처벌

• 음주수치 0.03%~0.08% :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 음주수치 0.08%~0.2% :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음주수치 0.2% 이상 :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