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 3가지 정리해드립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에 따르면, 그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0.2%’와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벌금이 아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은 누구라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사건에 진심인 법무법인, 교통음주 연구센터까지 만들어 가며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동주가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벌금 기준 등을 찾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요약]

•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가 주된 기준이다.

•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재범이라면 6년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사고가 났다면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3가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1분 요약’에서 말씀드렸으니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벌금형이 내려지는 기준은 1가지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 3가지를 모두 살펴보아야 벌금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

2. 음주운전 전력

3. 음주운전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은 이 3가지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거리를 운전했어도 각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전력에 따라,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누구는 음주운전 벌금을 선고받고 누구는 음주운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해당 기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우선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징역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징역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처벌 수위를 알고 싶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동조 제3항을 살펴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알 수 있는데요. 벌금형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징역

방금까지 우리는 함께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징역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볼 때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방금 보여드린 기준은 어디까지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가중처벌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전 음주운전 형벌이 땅땅땅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을 했으면 가중처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0년 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벌금형, 징역형 기준도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여부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징역

마지막 기준은 바로 음주운전 사고 여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여부는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대인 피해가 인정되면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끝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고, 두번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해서 봐야 하는, 즉 더 심각한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법에서 음주운전 관련 규정인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내용을 보면 음주나 약물의 규정으로 제대로 된 운전이 어려울 때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사망하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수위를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다치는 정도에서 끝났다면 그나마 음주운전 벌금형 가능성이 있지만, 사망했다면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이상으로 최소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세한 처벌 수위는 표로 제시해 드릴 테니 직접 보는 것이 낫겠네요.

음주운전 벌금형을 원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날이 갈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음주운전. 이제는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을 각오해야 하는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해서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형사 처벌은 ‘형사 전문’변호사가, 행정 처분은 ‘행정법 전문’변호사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러나, 양측의 조력을 따로 받는 것은 금전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형사 처벌 방어와 행정 처분 대응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토록 음주운전 사건에 진심인 동주.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아래 신속상담 신청을 통해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별도의 비용 없이 도와드립니다. 

(변호사와의 1:1 집중 상담의 경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미리 안내해 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음주운전 해결사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