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 높이는 법 3가지 공개합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5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 높이는 법 3가지 공개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나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음주운전 적발률,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 수에 대처하고자 재판부에서는 선처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음주 수치)가 0.08%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이기에 철저하게 구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초범이 아니라 2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존재하는 재범이라면 구제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구제 방법부터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결정이 되면 바로 운전대를 못 잡는 것인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면허 정지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 형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것이고 걱정되실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 자체가 생활에 편리함을 주다 보니 면허 유지를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되면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어 절실한 마음으로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도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10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써 그동안 많은 분들의 운전면허 자격을 지켜드린 경험이 있는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4,000건 이상)

혹여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서를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기간 내에 구제를 해야 하니 저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은 아래 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위의 표에 있는 기준 4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되거나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잃게 되면 취소 기간 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취소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격 기간)

취소된 사유에 따라 결격 기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초범'도 안전하지 않음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처음 잘못한 초범이라면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형량에 대한 기준이 초범, 재범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초범에게도 맞는 처벌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도 당시 상황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5년까지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으니 운전이 필수인 분들이라면 매우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적발됐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이후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임시'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40일)

만일, 40일이 경과한 후에도 운전대를 잡게 되어 적발되면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높은 수위의 형사 책임과 훨씬 긴 결격 기간이 주어지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바꿀 수 있는 감경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도마다 신청 대상, 기간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구제 방법을 선택할 때는 지인 및 인터넷의 정보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줄 변호사에게 한 번이라도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최소 55만 원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고민이 해결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