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처 탄원서 예시, 효과 있는 작성방법 알려 드립니다.

음주운전 선처 탄원서 예시, 효과 있는 작성방법 알려 드립니다.

음주운전 선처 탄원서 예시, 효과 있는 작성방법 알려 드립니다.

• 음주운전 선처탄원서란?

억울한 사정 진술 및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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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작성,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 및 친구, 회사 동료 등이 작성해 주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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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형사 사건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에 대한 글을 올리고 나서 선처탄원서 작성방법과 관련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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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처탄원서 양식이라는 것은 성범죄, 음주 등 형사 사건의 분야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용 죄명에 따라 작성방법은 달리 되어야 하므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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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예시를 보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직접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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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비용은 1시간을 기준으로 5만 원~100,000원 이내로 진행되며 사건 수임에 필요한 액수는 50만 원부터 440만 원까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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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예시 보고 썼는데 감형 못 받은 이유?

선처탄원서, 반성문, 기타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수사 결과를 못 받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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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형량이 선고된 이유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전에는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쉽사리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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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늘 이야기할 선처탄원서의 경우 작성방법을 숙지하지 않거나 탄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감정적인 호소(ex. "제발 선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무한 반복하는 뉘앙스)만을 하게 되면 제출 안 한 사람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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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 외에도 탄원 취지가 무엇인지(사건명, 사건 경위 설명)/탄원 이유 및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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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 컴퓨터 작성? 분량?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은 자필로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으니 내용이 너무 많거나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워드로 깔끔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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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탄원서의 분량은 A4 용지를 기준으로 최소 2장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을 알고 있으며,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받을수록 감형될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선처탄원서 예시

이렇게 작성해야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탄원서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문장으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진실과 반성하고 있는 태도,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감형을 위한 작성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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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탄원서 효과

얼마나 감형 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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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거나 대인 및 대물사고, 뺑소니 등 추가적인 요소 및 발생 상황에 따라 최대 6년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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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상황을 잘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제출하고 구제 신청을 한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사람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받는 것이 가능하고 징역형이 예상됐던 사건도 집행유예로 종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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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태가 사망에 준하는 상태라면 해당 수준의 선처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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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법률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현재, 재판부를 상대로 용서를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률인에게 자문을 구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