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수위, 선처 대상, 대처 방법 공개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 선처 대상, 대처 방법 공개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운전이라는 행위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교통수칙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크고 작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런 교통법규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생기는데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인해 처벌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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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 그 중에서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곤경에 처한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3분만 시간을 내어 글을 꼼꼼하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누구나 선처 받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이라면 누구나 선처를 바라시겠지만, 모두가 선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형사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분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기란 더 어려운데요. 조금이라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면허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법에서 규정된 형사 처벌 수위만 봐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인데요.

무면허운전이란 말 그대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면허가 없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경우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기에,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면허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 정도로 무슨 무거운 처벌을 논하나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형량이 ‘단순 무면허’의 경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동반된 ‘무면허음주운전’은 여기서 처벌이 더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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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은 초범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가 더해지면 경합법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전 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이라면 재범 위험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운전대를 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빠른 대처를 강조하는 이유,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교통범죄가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해도, 그 본질이 형사 사건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타 형사 사건 대응과 마찬가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초기 대응을 잘 하기만 한다면, 즉 형사 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진술만 제대로 한다면 억울한 혐의가 더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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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한다고 해도, 실제 경찰조사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과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위기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반성의 태도입니다. 

무면허 음주 사건에서 변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합니다. 그런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태도는 다시 음주운전을 할 사람으로 보이게 해 처벌만 가중시키기에, 선처를 바라신다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반성문 작성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은 피해야 합니다. 면허도 없는데다 술까지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극히 드뭅니다. 왠만한 이유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 그것을 기반으로 선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양형고려사유가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난 경우 형사 처벌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죄질이 상당히 나쁜 범죄인 만큼 일반적인 양형요소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더욱 엄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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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의 경우 작은 요소로도 법정형이 달라지는 만큼 각 사건과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형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기에,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와 면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빠른 대처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지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