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반성문예시, 양식 알아도 실형 선고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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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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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반성문예시, 양식 알아도 실형 선고되는 이유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주운전반성문예시와 양식부터 첨부하였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2024년, '잘' 작성한 음주운전반성문예시를 확인 후 작성, 제출하여도 구속 통지서(=실형 선고)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범이어도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재범,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의 영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감형(형사 처벌), 감경(행정적인 책임-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실형 된다는 사람이 있다니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선처에 효과 있는 음주운전반성문예시부터 실형 되기 딱 좋은 반성문 예시까지 형사법 전문 10년 차 변호사인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운전면허가 취소돼서 임시 면허증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적발되어 징역형 선고가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구제 방법, 경찰 조사받는 방법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음주운전 구제는 50만 원부터 도와드릴 수 있으며, 1시간 상담은 10만 원 이내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형 선고되는 음주운전반성문예시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것(핑계, 변명하는 듯한 내용)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선처해달라는 뻔뻔함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경우
재범 방지 노력이 담기지 않은 반성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저도 괴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도 아니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인지....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억울할 뿐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반성문'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며 쓴 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때때로 연예인들의 자필 사과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대중들은 사과문의 전반적인 내용, 선택한 문장에 따라 진정성이 있는 사과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곤 합니다. 섣부르게 사과문을 올리게 되면 되려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지요.

음주운전반성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성문의 중요성을 모른 채로 그냥 작성하거나 '나보단 낫겠지.' 하는 마음에 대필해 주는 업체를 이용한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요소가 충분하기에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필해 주는 업체는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사건 담당 판사는 여러분의 사건만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재판에 많이 참석하죠. 때문에 첫 문장만 보면 업체의 힘을 빌린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A4 용지에 기본 정보(사건 번호, 죄명, 본인 인적 사항)만 기재한 후 적어 내려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선처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반성문예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XXX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70대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이날도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아 부모님을 모시고 근처 고깃집을 가게 됐습니다.

(이하 생략)

재판장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70대인 아버지께서 혼자 보살피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육도 이수했으며, 생활에 보탬 및 음주운전 방지에 도움이 될까 하여 차량을 폐차하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재판장님.

첫 문장, 선처를 구하는 마음은 위의 반성문과 다를 것이 없으나 자신이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어쩌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짧게 쓰고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반성문은 A4 용지 기준으로 최소 2장의 분량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문에 작성한 내용 중에서 증거로 제출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 혹은 진단, 재범방지 실천 서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폐차 증명서 등이 있겠습니다.

이외로 처한 상황, 사건 경위에 따라서 합의서, 대리운전 호출 내역서, 부채확인서, 감사장, 기부 증명서, 헌혈 확인서, 전·월세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작성해 준 탄원서 제출은 기본 양형자료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해 줘야 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에게 진정성이 담긴 탄원서를 받을수록 법정에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양형 자료가 많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다보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법조인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초범
낮은 음주 수치(0.08% 이하)
교통사고 없음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성문 작성 가이드라인, 필요한 양형자료에 대해 도움을 받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50만 원~)

그러니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