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합의금부터 형사합의 성공 방법까지

음주운전사고 합의금부터 형사합의 성공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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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합의 도와드릴 곳, 합의 전담팀이 있는 동주입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은 물론, 사건을 맡긴 후에도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변호사의 조력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심지어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면 달랐을까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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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래서 얼마나 더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것을 솔직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성공했다는 등의 성공사례부터 간단한 면허구제는 약 5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등의 구제 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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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조력의 핵심인 노하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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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저희 교통음주 연구센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음주운전 합의에 대해서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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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합의를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는 만큼 합의에 진심이니 말입니다. 그만큼 합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인데… 혹시 여러분은 합의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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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형사합의 실패하면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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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 그거 형사합의 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돈을 이중으로 들여? 피해자가 억 단위를 요구하기라도 하면 어쩔건데. 집이라도 팔아서 합의를 해? 난 부담스러워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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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씀하시는 분, 또는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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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받으면 얼마만큼의 벌금, 혹은 “징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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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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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기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량이 가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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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 합의는 이루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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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준으로 형량이 추가되기도 하고 감형되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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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부분에 대한 처벌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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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든 상태였다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가중됩니다. 자세한 형량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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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다릅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는 매우 강력한 감형 요소로, 합의를 했을 때 감경되는 형량의 기준을 제시한 양형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합의 성공 형량은 다음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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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거나 전과가 있다거나 하면 아래 제시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옵니다.)

집행유예 기준이 3년 이하 징역의 선고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음주운전 합의를 하면 설령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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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하려고 하고, 또 많은 전문가가 합의를 적극 노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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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 전 확인해야 하는 것

-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일반적인 책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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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합의는 얼마만큼의 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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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저희는 음주운전 형사합의 전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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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의뢰인의 전과 기록과 사고 후 조치, 그리고 사고 당시 음주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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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들은 바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이런 요소들이 불리한 쪽으로 많다면 합의에 임하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나 또 너무 절박한 티를 내서는 안되기에 어려운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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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요소는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책정에 고려되는 일반적인 요소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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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의 경우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기에 ‘합의’라는 단어에 맞게 당사자들이 함께 조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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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이기는 하나(전치 1주당 50 ~ 100+), 이런 사소한 것들도 신경써야 합리적인 금액으로 형사합의에 성공하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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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상대가 과도한 음주운전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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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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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감경’요소이니 , 합의가 어렵다면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고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공탁제도라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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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원활하게 합의하는 것이니, 가능하면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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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