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이대로만 하시면 무혐의 가능

음주운전 경찰조사 이대로만 하시면 무혐의 가능

음주운전 처벌은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며,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이를 모르고 변호사 없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시면 낭패입니다.

음주운전은 재판부에서도 재범률이 높아 타 범죄와 다르게 쉽게 무혐의나 형량을 낮춰주지 않습니다. 재범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 있는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2진 이상은 실형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1.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2. 음주운전 처벌기준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모든 범죄에서는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기소 후 재판에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간단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확실한 상황(음주측정,현장체포등)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추후 법원에 그대로 조사 내용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기소 후 재판부에서도 상황이 안좋아집니다.

경찰조사에서 처벌이 무서워 거짓말을 한 경우 만약 수사기관에서 이 사실을 밝혀낸다면 상황은 더욱 곤란해집니다.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어 어떤 말을 해도 재판부를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혐의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잦습니다. 애초부터 변호사가 있었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을텐데, 이미 기소가 된 후에 변호사를 찾는다면 이미 그 때는 늦어버리는 것이죠.

송치된 후에 대응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찰조사가 잡힌 후 신속히 경찰조사 대응을 준비해서 어떻게 진술을 할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초범도 쉽게 사건을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음주 적발 사실 만으로도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를 받아내야만 면허 문제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부터 알아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외 별도로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대응 또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됩니다.

동주는 음주전담 형사전문변호인단과 음주전담 행정사가 함께하여 원스톱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