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05

본문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례를 일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공사례를 공개하는 이유는,

당장 불안함에 빠진 여러분께 하나라도 정보를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이며,

또 저희의 실력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기 위함이지,

여러분의 사건을 이대로 처리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음주운전 처벌, 그보다 다양한 음주운전 사례

음주운전 처벌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의 단순 음주운전 처벌이 있고,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지요.

만약 훔친 차를 운전했다면 형법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 하지만 음주운전 사례는 그보다 더 다양합니다.

똑같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의뢰인이 100명 있다고 한다면, 그 100명의 사건은 모두 다릅니다.

누구는 막걸리를 마시고 난폭운전을 하여 경찰의 단속에 잡혔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양주를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이동주차만 하려다가 신고를 당했을 수도 있지요.

이처럼 개인의 상황이 다르기에 선처를 위한 전략은 각각의 사안에 맞게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여러분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깜빡하고 말하지 않은 요소 하나, 그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에게 연락하느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지요.

저는 어떻냐고요? 그러고보니 아직 인사도 드리지 않았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저희 동주의 실력은,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1000건이 넘는 사례로 증명하겠습니다.

더 볼 필요가 있을까요?

택배기사로 생계형운전자인 의뢰인, 0.1%에 가까운 음주수치로 구제받은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1. 3줄 요약

생계형운전자인 택배기사로 혼자서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 G씨
술을 마신 뒤 무의식적으로 잡은 운전대, 경찰의 단속에 단속
면허취소 처분에 놀라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 G씨, 구제 성공

2. 사건 경위

의뢰인 G씨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 부모님까지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직업은 생계형운전자인 택배기사로,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위아래로 들어가는 돈이 많기에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던 의뢰인 G씨는 성격도 좋았기에 자연스럽게 평판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의뢰인 G씨에게도 문제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음주운전이라는, 택배기사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뢰인 G씨가 야간근무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자 시간은 상당히 늦은 새벽이었고, 의뢰인 G씨는 동료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피로를 씻으려고 했는데요. 위아래로 들어갈 돈이 많았던 의뢰인 G씨는 평소 쌓였던 부담감으로 인해 그만 과음을 하고 말았고, 몸을 휘청거릴 정도로 취하고 맙니다.

동료는 그런 의뢰인 G씨를 걱정했으나, 평소 워낙 바른 생활을 했던 의뢰인 G씨였기에 먼저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의뢰인 G씨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은 발을 헛디뎌 급브레이크를 밟고 말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음주수치는 혈중 알코올농도 약 0.1%.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눈앞이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이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회사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어려워지는 상황. 의뢰인 G씨는 즉시 동주를 찾아 오셨습니다.

3. 동주의 조력

모든 행위 인정,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주행거리가 짧았으며 어떤 피해도 없었다는 점 강조
운전면허가 의뢰인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상황임을 피력

저희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즉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 G씨의 상황을 강조하며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 뿐만 아니라 저희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4. 결과

그 결과는 심리 기준에 부합함, 즉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이었습니다.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해 드렸습니다.

생계형운전자인 여러분?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