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선처를 위해 초범 재범 처벌 기준 모두 알아야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선처를 위해 초범 재범 처벌 기준 모두 알아야

음주운전은 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은 어떨 때 음주운전이 될까요? 

이러한 기준을 사람들에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라고 한다면 모두 다른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누군가는 술을 입에라도 댔으면 음주운전이라고 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맥주 한 캔 정도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고,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누가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없겠지만,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죄와 벌은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기준 또한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그 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관련 법이 여럿 있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이렇게까지 문제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관대하였기 때문인데요. 술을 잘 마시면 ‘사회 생활을 잘 한다.’는 칭찬을 듣는 일도 적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을 해도 ‘그 정도는 괜찮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처벌 또한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오늘날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 또한 상당히 다양해졌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정해 둔 관련 법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2가지나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범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이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최대 1년까지의 징역 혹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는 상황은 건강한 성인 남성이 소주 몇 잔, 심지어는 한 잔을 마셨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는 아무리 몸이 괜찮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더 높은 알코올 농도는 판단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2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4.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재범 처벌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엄격하며, 재범 시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데요.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재범으로 인정될 때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황에서 재범이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의 징역 혹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는 행위 자체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이에 대해서는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까지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음주 후 체내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충격한 사람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판례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 즉 ‘위험운전’의 상태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 전방주시가 곤란한 상황

• 자신의 의도대로 차량을 조작하기 곤란한 상황

즉, 위험운전은 당시의 음주 정도,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전후의 태도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 0.1% 이상인 경우 위험운전 기준을 넘었다고 보지만, 결국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리한 주장을 할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험운전 기준을 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그 형량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면 징역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고려됩니다. 

사망의 경우, 벌금은 고려되지 않고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음주운전 처벌 기준 넘어도 선처 바란다면

현재 사회 분위기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사고 발생 시, 공공의 엄벌 요구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인해 운전은 물론이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 넘어도 선처를 바란다면 전문가와 함께 적절하게 대응하여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개선하시길 바라며, 이 과정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