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처벌은 0.03%부터

음주운전수치 처벌은 0.03%부터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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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별로 밀착 조력을 제공하는 TF팀 구성, 신입이 아닌 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주도하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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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운전면허 행정구제 스탠다드 서비스의 경우 약 50만원의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대응과 운전면허 행정구제를 함께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약 400만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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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00만원의 형사사건 변호사선임비용보다는 저렴하지만, 가장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전담팀을 꾸려 최선을 다하는 동주의 운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믿고 맡겨 주신다면 절대로 사건을 대충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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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이러한 양형자료가 있으니 알아서 준비하라며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습니다. 기껏 믿고 맡겼더니 얼굴을 보긴 커녕 목소리조차 듣기 어려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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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경찰조사 사전미팅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대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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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을 직접 발로 뛰며 조력하는 동주. 음주운전 형사, 행정 분야에서 얻어낸 다수의 성공사례가 이 노력을 증명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수치, 처벌은 술 한 잔부터?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돼요!”

“에이, 아빠 이만큼 밖에 안 마셨는데? 이것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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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건장한 성인 남성. 평소에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술을 못 마시는 편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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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범죄를 저지를 마음은 없다. 어쨌거나 책임져야 할 소중한 가족들도 있고, 내 미래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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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맛만 봤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까! 내일도 또 출근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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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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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괜찮겠지. 고작 막걸리 한 잔인데, 맥주 한 잔인데, 소주 한 잔은 양도 적은데, 취하지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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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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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잔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3%,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했다.”라는 개념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술에 취하면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데, 그 상황에서 자신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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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운전은 법적인 제재가 내려지는 행위. 기준을 모호하게 둘 수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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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으로 염려될 때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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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개정된 법으로 인해, 이제는 아주 적은 양의 술만 마셔도 음주운전 수치 0.03%만 넘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그만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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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가 0.8% 이상이라면 1 ~ 2년의 징역형 또는 500 ~ 1000만원의 벌금형이, 0.2% 이상이라면 2 ~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 ~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10년 이내의 재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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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음주수치 0.3% 이상에서 바로 1 ~ 5년의 징역형이나 500 ~ 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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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력 이후 3년 이내라면 음주운전누범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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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회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빠르고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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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박탈되는 음주운전수치도 0.03%?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운전면허도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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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베스트드라이버라고 해도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이 때의 음주수치 또한 0.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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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동안 마신 술 1잔으로 최소 100일간 운전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음주운전 수치가 0.08% 이상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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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아무 전과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1년간 운전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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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기간동안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무면허운전자가 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이렇게 처분이 무거운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더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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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음주운전 수치 0.03%로도 곧바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운전을 하지 못하는 기간 또한 최소 2년으로 길어지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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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 직업상 이유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해도 90일의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으니 빨리 행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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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수치 0.1%, 상당히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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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로도 상당히 다양한 불이익이 내려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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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음주운전 수치 0.1% 이상​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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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경우 음주운전 면허 행정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인피사고가 발생했다면 특가법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면허구제절차 중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구제가 불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음주수치 0.1% 이상을 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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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 취소된 면허를 곧바로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피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1 ~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 ~ 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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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과 경합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형량은 3년 ~ 무기징역형으로 실형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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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처벌조항은 음주운전수치 0.1%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음주수치가 높았어도 “정상적인 운전에 무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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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과 사고 후 대처 등 기존 판례가 기준으로 삼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결정하기에, 관련 지식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