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합의금 음주운전 적발까지? 얼마인지 알려드립니다.

뺑소니합의금 음주운전 적발까지? 얼마인지 알려드립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 또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 행위,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음주뺑소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의 적용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다면,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셔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음주뺑소니 합의금은 대체 얼마를 불러야 하는 걸까요? 

형사 합의를 하긴 해야 하는데, 대체 얼마를 제시해야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줄까요? 피해 상태에 따라, 또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음주뺑소니 합의금.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후 적정 합의금을 확인하시고, 더 자세한 견적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맥주 1캔을 마셔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내려지는 처벌은 소주 2병을 마신 사람이 더 무겁다는 것인데요. 초범이라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재범이라면 최대 6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뺑소니 혐의가 더해진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운전 처벌이 경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주운전자 처벌만 해도 벌금형 최소 500만원 이상에 징역형은 1년 이상으로, 뺑소니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선처를 위한 대처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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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되기 마련입니다. 조금이라도 책 잡힐 일을 줄여야 하는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이런 전과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원한다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주행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량이라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요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인데요.

그러나 합의가 절실할수록 합의 시도는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해야 반성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로 무리하게 접근했다가는 합의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마음의 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처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해 선처의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저자세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더라도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합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다쳤으면 이 정도 음주뺑소니 합의금을…?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음주뺑소니 합의금에 확실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교적 피해가 적은 전치 3~4주 이하의 경우 주당 50만원 정도를, 그 이상이라면 주당 100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남았다면 최소 수천의 합의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음주뺑소니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억울한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주장하여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합의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즉, 일단 합의를 하면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억울한 것은 합의를 하기 전 다퉈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뺑소니와 관련된 여러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최근 법원은 뺑소니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억울한 음주뺑소니 가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도로의 CCTV를 바탕으로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다는 등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뺑소니 가중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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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는 초범이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에 반해 선처 가능성은 낮은, 대처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막대한 음주뺑소니 합의금을 지출했다면 결국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면에서 처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해 주장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소중한 시간을 들여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인정받아,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