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받는 방법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혹시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되신 분들은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음주운전 적발 4회까지는 어떻게든 대응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거나, 경미한 처벌로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재판부에서도 반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겠죠. 게다가 음주운전 5회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5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동종범죄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법규정도 강화된 상태이지요.

개정된 법률로 본다면 0.2% 이하의 혈중알코올농도라면 1년~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라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그렇게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조차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의 수사기관은 과거와 다르게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윤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사회적으로 매우 높아져 법 또한 거기에 발맞춰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만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는 한참 지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5회처럼 한두번이 아닌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만큼 다시 연루되는 횟수가 많다면 당연히 수시기관과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데, 심지어 혼자 경찰조사에 나서면 이는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당연하게도 국선이 아닌 실력있는 음주전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뢰인은 저녁 시간 술을 마시고 덜 취하기 위해 숙취음료까지 마셨습니다. 한두시간이 지나 친구들과 헤어지고 정신이 멀쩡해졌다고 판단하여 “이 정도면 술 깼으니까 운전해도 되겠지”란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0분 가량 운전 후 고속도로 진입 전 음주단속에 걸려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 상태였습니다. 술이 깼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본인의 착각으로, 사실상 만취상태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동종 범죄로 4번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법이 강화되어 이 정도면 충분히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죠.

의뢰인은 단속된 즉시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전담 TF팀과 상담 진행 후 의뢰인과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현장에서 단속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조사도 성실히 받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음주상태인 것은 맞으나, 운행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과 음주범죄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