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나왔다면 처벌과 대응법은?

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나왔다면 처벌과 대응법은?

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면 처벌이 가장 무거워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거나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사건 초기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한다면 형량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0.2% 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면 받게 되는 처벌과 대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잘 읽으시고 올바르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나왔다면 처벌은?

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면 만취, 그것도 상당히 만취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편인데요.

자세한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제3항을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초범이라도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의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수준이니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기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_ 형법 제62조

초범이더라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 재범이라면 당연히 상황이 더 좋지 않겠죠.

특히 음주운전은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재범의 경우 아예 가중처벌 규정을 따로 규정해 둘 정도로 재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따라서 재범의 경우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음주 전력이 많다면 수사 과정에서부터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 나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처벌 수위는 앞서 살펴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그러나 이번에는 제3항이 아니라 제1항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초범과 비교해서 그 처벌 수위의 상한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의 경우 상한이 1000만원이나 더 늘어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결코 만만하게 볼 처벌 수위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충격하여 사상 피해를 입힌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 0.1%만 되어도 만취운전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운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운전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처벌이 강해진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나왔다면 대응법은? 

음주운전 0.2%는 초범이라고 해도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벌 수위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으로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벌 의지로 실형이 구형되곤 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즉,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지가 말 뿐만으로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다가는 신뢰도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는 객관적인 증거와 행동이 함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을 처분하거나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수사기관과 법관은 여러분의 죄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노력할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피는데요.

이 때문에 정말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남들과 똑같은 노력이 아니라 남다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노력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나요?

실시간 전화, 신속상담신청, 온라인 상담 어떤 방법으로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여러분의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법무법인 동주가 온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구호선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