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면 처벌,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 걸리면 처벌, 대응 방법은?

최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걸리면 상습 음주운전자는 챠량을 압수하고, 동승자는 방조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걸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 수위는 가장 낮은 단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도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입니다.

처벌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거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지는데요.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기에, 대다수의 음주운전 걸린 운전자들은 이러한 처벌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처벌을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에서 오늘 음주운전 걸리면 받는 처벌과,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음주운전 피의자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실 것을 권해 드리며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처벌 : 형사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걸리게 되면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음주 전력,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형사처벌을 살펴보자면,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의 최소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여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이전 음주 전력,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점차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가중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기게 되면 형사처벌은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져 0.2% 이상이 되면 단순 음주운전 형사처벌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이 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전 음주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또한 일정 기준(=가중처벌 기준)을 충족하면 그 이후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일정 기준이란 음주 전력,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단계에서도 기본적으로 1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는 상한이 더욱 높아져 2년에서 6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3회 이상 재범의 경우 구속 가능성도 높아지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구속여부 심사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수위도 가장 높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형사 처벌 수위는 피해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대응 방법 : 진지한 반성을 비롯한 상황에 따른 대처

음주운전 걸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재범률이 마약 범죄보다 높다고 할 정도로 재범을 많이 하는 범죄입니다.

형벌의 목적에는 재범 방지도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이 높다고 여겨진다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반성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면 낮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인 수치로 잘못을 한 것이 드러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만으로 100%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반성한다고 모두에게 선처를 내려 줄 것이었다면, 애초에 단속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선택, 바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놀라운 조력을 보여드리는 동주일 것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글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야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 확인용 1차 실무진 상담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주 자가진단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니,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