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3% 0.08%, 구제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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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3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3%인 사람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고,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8%인 사람은 음주운전 초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둘 다 잘못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쩌다 한 번 잘못을 한 사람과 잘못을 반복한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 하는 말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실수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초범이라면 어쩌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이 말, 분명 초범이었을 때 이렇게 말해놓고 또 잘못을 반복한 재범이 말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초범이기에 가지는 유리한 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재범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이유를 최대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초범이든 재범이든, 음주운전 제재 기준부터 구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당신????‍????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사람

오늘의 이야기 순서✍️:

1.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다.

2. 형사처벌을 받는다

3. 행정처분을 받는다.

2번과 3번의 복수정답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치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0.08% 미만까지는 벌점 100점을 받아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인 0.08%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 1년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즉, 1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함은 물론 이 기간이 지나서도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이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가 0.03%로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즉,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수치가 어떻든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처분 기간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최소 2년입니다.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더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 취소 기간은 초범의 경우 2년, 재범의 경우 3년이지만,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생계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형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개의 방법은 별개의 절차로 행정심판을 하기 전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1회로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행정심판의 경우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 다르게 필요에 따라 진정서나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즉,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준비 방향은 운전자가 단지 단속에 걸린 것인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발각된 것인지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쪽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 사건에서만 1000건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음주 사건에 진심인 법무법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안주하지 않고 교통음주 연구센터를 만들어 최신 판례와 사건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동주는 확실한 신뢰를 드리기 위해 대표변호사가 직접 초기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각 사안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 곳인데요.

믿음직한 사람이 처음부터 맞이해주고,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며, 재판의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노력을 통해 결국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는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셨다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실제로 최선을 다하는 동주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