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취소 벌금 실제로 감면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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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2

음주 취소 벌금 실제로 감면 받은 사례

사안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음주 취소 벌금, 상당한 수치죠.

그렇다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짧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정지될 수 있는 것이 면허취소 기간이니까요.

이렇게 음주 취소 벌금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심지어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 알립니다.

오늘 글에 집중해야 하는 사람: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면을 받고 싶은 분,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감형 받고 싶은 분

1분 요약 (음주 취소 벌금, 징역 표)

음주 취소 벌금, 이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 사건이라고 해도 처벌 수위가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답은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길게 말하면 지루하기만 하겠죠. 그냥 절 믿고, 도움 요청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자세히 듣고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될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안 공유 과정에서 수반되는 실무진의 간단한 자문은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3줄 요약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 A씨는 40대 남성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평범한 사회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통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낮에는 성실히 일하고, 저녁에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다만 의뢰인 A씨에게는 남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10년 전 음주운전이었지만, 의뢰인 A씨는 이 사실을 항상 주의하며 자동차를 가지고 술을 마시러 가는 날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의뢰인 A씨의 굳은 다짐에도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의뢰인 A씨는 일과를 마치고 친한 동료들과 간단한 회식을 하였습니다.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습관대로 대리기사를 호출해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 의뢰인 A씨는 문득 들려야 할 곳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적지로 선회한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보낸 뒤 볼일을 해결했고, 다시 집에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 A씨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시간도 충분히 지나고 술도 별로 안 마셨겠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운전을 한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돌아온 의뢰인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곤경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운행 중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수차례 음주측정 거부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동주의 집요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 A씨는 약식명령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 A씨가 너무 늦게 도움을 요청하셨거나 음주측정거부는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주 취소 벌금, 재범임에도 선처를 받고 싶으면 그만한 실력을 가진 변호인과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 대처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