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하고도 구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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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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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경각심이 없는 분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정보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겠죠.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가능하면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잘못을 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고, 그 잘못이 무겁다면 이에 따라 처벌도 무겁게 내려집니다.

그 과정에서 선처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죠.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모두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이라면, 애초에 처벌 자체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범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이라도 선처는 이례적으로 내려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을 또 해버린 여러분의 구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답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전, 저를 만나셨으니까요.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을 하고도 구제 받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同舟)의 선장, 이세환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세우고 싶다!”라고 결심하고 동주를 설립한지도 벌써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라 그런지, 그동안 동주에는 형사사건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에 따라 형사사건 중 하나인 음주운전 사건도 참 많이 해결해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 구속되어 절망하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1심에서 집행유예, 망연자실하던 의뢰인에게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사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사건을 해결했을 때 의뢰인이 보여주시는 그 안도의 미소는 하나하나 제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이익이 조금 적어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는 제 신념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동주는 아직도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대표변호사 또는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법률 자문
의뢰인 1명에 전문가 다수가 조력하는 전담팀 구성
초반부터 확실한 대응, 경찰조사 대비를 위한 사전미팅부터 진행
교통음주 연구센터를 통한 최신 사건 분석 등

그러니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일이라면 대부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저희 동주가 당당하게 음주운전 ‘구호선’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는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저를 찾아오실 것이라면 빨리, 그리고 투명하게 찾아와 주세요.

아무래도 빨리 찾아 주신 분을 먼저 도와드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더더욱 문제인 이유,

집행유예 중이라는 특이점이 있는 상황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집행유예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면, 음주운전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유예는 무죄 판결이 아닌 유죄 판결입니다.

비록 처벌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범죄에 따른 형이 선고되기는 한 것이죠. 즉, 집행유예는 단지 형을 미뤄 두고 아무 문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집행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무사히 보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을 또 해버렸다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즉,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는 것이죠. 이 말은? 네, 맞습니다. 실형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제의 기회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집행유예를 지키기 위해

어차피 변호사의 도움을 받나, 받지 않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똑같다면

뭐 하러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확실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구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형을 피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면서요?

네, 사라집니다. 정확히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3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금고 이상의 실형’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역시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이 말의 뜻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성공하는 것, 정말 웬만한 실력이 없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확실하게 갑시다. 최대한 유리한 대응 시기인 지금 이 순간에,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의 교통음주 연구센터를, 저를 찾아주세요.

동주라는 배를 타고 나아가면 음주운전 구제의 길이 보인다.

무사히 밝은 미래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