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기준, 이 '3개'는 꼭 보세요

음주운전단속기준, 이 '3개'는 꼭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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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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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변호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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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기준,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전력(=전과),

사고 발생 여부(=대물사고/대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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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개는 꼭 보세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이 3개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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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음주운전단속기준은 면허취소,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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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음주운전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위에서 보여드린 표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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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외에도 피해의 정도, 운전 거리 등 처벌에 반영될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3가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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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소를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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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으니 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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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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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가 얼마인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지,

음주운전 사고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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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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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적이 있었는지, 그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지에 따라 강조해서 주장해야 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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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니 혼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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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형사절차와 면허구제 행정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만큼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허구제가 꼭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라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구제 신청 마감일까지 준비 시간이 촉박한 편이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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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자문으로 남들과는 다른 전략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동주,

꼭 선임을 마음먹고 오지 않으셔도 좋으니, 최소한 대표변호사인 저와의 1:1 밀착 면담만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단속기준의 대표: 음주수치는 0.03% 부터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하는 행위인 음주운전. 재범률이 매우 높고, 그런 운전자에 대한 비난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사실 그런 잘못을 한 사람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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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 옆자리에서 일을 하는 동료, 사랑하는 자식을 둔 부모,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르는 불법행위가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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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어도, 음주운전단속기준은 객관적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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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음주운전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어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순식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빨간 줄을 그어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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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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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음주운전단속기준을 넘어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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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어 운전을 했다면 최소 1년간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겨서 적발되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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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 방법 중 하나인 생계형 이의신청은 청구 결격사유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겨 운전한 경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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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른 구제방법인 행정심판도 이 경우 구제가 어려운 것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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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면허구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는 법적 사고력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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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이었던 만큼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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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재범이라면…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형사처벌 가능성은 가장 최악의 경우인 음주수치 0.2% 이상일 때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 경우 최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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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기준 넘은 당신께 드리는 조언

가장 좋은 해결책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지만, 선뜻 결정하기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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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음주운전단속기준을 넘겨 대처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 되는 분이라면,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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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무엇인지

•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 해명하고 싶은 부분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증인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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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소들을 확실히 인지하고 행동에 나서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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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을 한 거리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앞으로의 대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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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경찰조사 사전 리허설, 합의대행 등 절차별 맞춤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는 동주가 당신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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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어떤 방법으로든 좋습니다. 편하실 때, 편한 방법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