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기간 최소 1년, 구제받는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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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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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된다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된 상황에서는 면허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면허 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또는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면 면허취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면허취소로 인해 받을 개인적 불이익이 크다고 해도, 도로교통상의 안전과 위험 예방이라는 가치를 더 중시하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단순히 면허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는 면허취소기간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제 신청 기한 또한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와 (이의신청의 경우) 90일 이내로 (행정심판의 경우) 상당히 짧은 편이기에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기간 내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기간 감면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해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없거나 자신의 현재 사안에 꼭 맞는 해결책이 필요한 분이라면 빠른 만남을 위해 자문 신청부터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자문 비용, 자가진단 등 관련 서비스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음주운전 면허취소기준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 1년	음주 1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 2년	음주 1회 대인사고 발생
	음주 2회 이상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 3년	음주 2회 교통사고 발생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 5년	대인사고 뺑소니 발생
	음주 사망사고 발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법률 이야기를 들려드릴,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해서 그렇게 발급받은 운전면허를 최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취소당하고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누범기간, 즉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3년 내에 해당한다면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실형을 살게 되므로 더더욱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받아야 하겠죠. 그래야 비교적 짧은 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취득 과정 없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지만 동주와 함께해 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면허취소기간 감경 받은 의뢰인 P 씨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는 1회로도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 P씨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적절한 대응을 위해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P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족과 함께 식당을 꾸려나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분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의뢰인 P씨의 지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된 식당 일에 지쳤던 의뢰인 P씨는 뜻밖의 선물 같은 지인들의 방문에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문제는 의뢰인 P씨가 퇴근하는 직원을 운전해 데려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던 의뢰인 P씨.

하지만, 그런 의뢰인 P씨는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잠깐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운전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갓길에 정차 중인 차를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의뢰인 P씨는 두려운 마음에 그만 음주측정을 거부해 버렸고, 그렇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저희 동주의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의뢰인 P씨를 도와드리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느껴지는 반성문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돕고, 주변인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 P씨의 평소 행실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선처 이유로 주장하고, 이어 의뢰인 P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미로 교통법규 교육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강조하며 저희만의 노하우를 활용했는데요.

어려운 일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정심판에 최선을 다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 P씨에게 110일의 면허 정지로의 감경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 P씨와 같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같이 있는 경우 면허 구제를 받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 초반부터 자신의 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는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음주운전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의뢰인 P씨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좋은 결과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