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감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1년 높은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대인,대물 등 음주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특경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사망하지 않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벌금감면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상황에서 최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실제로 부당하게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벌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음주운전벌금감면을 위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래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것이지만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 정당한 벌금형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이죠. 

당연히 본인의 벌금감면을 위한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감면을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감면을 위한 양형사유

먼저, 가장 높은 확률로 감면이 가능한 것은 역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라고 하죠. 이는 음주문제 뿐 아니라 모든 형사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적절한 협의점과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뿐더러 합의 시 처벌불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충분히 음주운전벌금감형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법은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