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음주사고 처벌 및 배상책임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차량이나 법인차량 등으로 음주사고를 일으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마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차와는 달리 회사차의 경우 소유주가 운전자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차량음주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회사차량음주사고 처벌 및 배상책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 형사처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차량 소유주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주체는 회사가 아닌 운전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어있다면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는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가 하나요?

많은 분들께서 특히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피해 복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회사 운영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만약,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충분히 고지했다면 그에 따라 책임 주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업무에서 벗어나는 일탈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본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차량으로 음주사고를 냈을 때 취해야 하는 대응방법은?

회사차량음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금액 및 범위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고 형사·행정 절차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따라 책임소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정리할 필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 및 행정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진행하면 협박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가중처벌받게 될수도 있고요.

아울러, 합의금 도출을 위한 보상 기준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차량음주사고는 자차음주사고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회사 업무 중 음주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험사가 우선 지급할 수 있으나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차량음주사고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A. 피해 대상,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