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합의로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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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7본문
수원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합의로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수원뺑소니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원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 후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 사건 개요 : 주취 상태에서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 A 씨는 지인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내에서 벗어난 자택까지 가려고 하는 기사는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 호출을 포기하고 직접 운행에 나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가 과정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경미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현장에서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8%라는 면허취소수치와 함께 음주운전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은 면했지만, 이후 법적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뺑소니변호사 동주를 선임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준은?
음주운전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안내하고 있는 처벌규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상사고 :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수원뺑소니변호사의 전략 포인트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았지만, 최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
▶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선의 합의금 제시
▶ 합의 성사를 통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진정성 있는 반성 표현
▶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던 점을 피력
▶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매각을 진행
경제적 문제 주장
▶ 가족 내 유일한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전달
▶ 실형에 처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점을 주장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의지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만나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수원에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라는 모토를 가지고 음주운전 사건을 11년 동안 1,000건 이상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뺑소니에 휘말리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2.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 외에도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자료와 함께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단, 합의를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의 선처사유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기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