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사고 면허취소구제 성공한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바로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자동차도 아닌데 조금은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 주취 상태로 전동킥보드사고 일으켰으나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전동킥보드사고를 일으킨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졸업식이 끝난 후 동기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께서는 집을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승객을 받으려는 택시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하셨죠.

대중교통은 이미 끝난 상태였기에 차선책을 찾던 중 시야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전동킥보드였습니다.

자동차가 아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그길로 대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운행 과정에서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후 자진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호흡검사를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가 확인되면서 전동킥보드사고로 입건되었습니다.

면허취소구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주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사고를 일으키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초범이었지만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기에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면허취소 처분이 예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계형은 아니었지만 출퇴근과 더불어 직무 중에도 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주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수단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불복사유를 기반으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첫 주취운행이었던 점

•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과의 뜻을 보였던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 재발하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점

• 면허취소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께서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처분하였습니다.

| 면허구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번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100% 확률로 구제받을 수 있는 면허구제절차는 없습니다.

선처사유가 법률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각 절차마다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Q2. 면허구제 신청비용은 무료인가요?

A.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신청비용이 무료이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