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 구속 피하기 위한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통보를 받았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로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과 구속을 피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되었을 때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을 임시로 구금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는데 이 제도를 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 상황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특히 상습범의 경우 확률↑)

▶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된 경우(특히 만취운전인 경우 확률↑)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경우 확률↑)

영장실질심사가 확정되면 심문기일과 장소가 정해지는데요.

변호인이 있는 경우 함께 출석하면 되며, 만약 변호사가 없는 경우 담당 판사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배정됩니다.

이후, 심문절차가 진행되며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가 통과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그 즉시 감치 처분을 받게 되며 신체적 자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신체적 자유권이 박탈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선,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접견 자체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구속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여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통보받았다면 반드시 기각 판정을 받아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영장실질심사 기각 받을 수 있는 대응방법은?

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앞서 소개했지만 결국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기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시할 수 있는 논리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주거지, 가족관계, 직장 등을 통해 도주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

•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부분을 소명

이 밖에도 음주운전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사건에 따라 실효성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인생의 큰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영장실질심사는 단순한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긴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체계적인 전략과 전문적 소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단순음주운전인데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수 있나요?

A. 단순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재범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대표적으로 보석 청구를 통해 구속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