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를 원한다면

음주운전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를 원한다면 주목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운전을 업무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하루하루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아 면허 정지나 취소를 처분받을 시 업무의 차질이 생겨 수입이 중단될 수 있죠.

따라서 생계형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 더욱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면, 이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대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감경 혹은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예상되는 처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면허취소 처분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또한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초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목적 및 경위, 반성의 태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음주 재발 방지 교육 수강 계획서 등을 포함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행정처분에 따른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이 확정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차량 운행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상참작이 가능한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시기가 늦어져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자료가 준비됐음에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생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생계형 운전자임을 피력해 면허취소 구제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강 씨는 하루 대부분을 차량 운행에 할애하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강 씨는 어느 날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시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기에 강 씨는 면허취소 구제를 받고자 음주교통 사건 전문 변호사인 동주를 찾아 주셨는데요.

저희는 강 씨의 진술을 들은 뒤, 강 씨가 선처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을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자료로는 강 씨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운전이 생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차량 운행일지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였죠.

또한 반성문, 음주 예방 교육 수강 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 당초 예정되었던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로 감경되었고, 형사처벌 역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강 씨는 면허취소로 인한 생계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앞이 막막하다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판단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