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교통음주 사건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따릉이의 수만큼 따릉이 관련 사건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따릉이음주운전에 적발되셨나요? 사고도 내셨나요?

그렇다면 범칙금으로 해결되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릉이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과 도로교통법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따릉이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릉이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따릉이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이었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0.08% 이상이었다면 면허취소까지 이어지죠.

그러나 이는 단순 적발일 경우입니다.

만약, 따릉이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난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패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셨다고요?

그래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따릉이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릉이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의뢰인 송 씨는 잘못된 버릇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버릇인데요.

이로 인해서 과거 음주운전에 2번 적발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송 씨는 자동차를 매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따릉이가 송 씨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죠.

사건 당일, 송 씨는 일과를 마치고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요.

막차가 떠날 때까지 술을 마신 송 씨는 귀가를 위해 택시 호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송 씨는 따릉이를 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가 중, 송 씨는 행인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인이 송 씨를 신고했고, 송 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죠.

2) 조력 과정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송 씨는 면허취소 및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세웠습니다.

-      다시 음주운전사건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택시를 호출했던 점

-      피해 규모가 크기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던 점

-      징역형을 처분받게 되면 가족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던 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던 점

3) 결과

송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덕분에 송 씨는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죠.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따릉이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안타깝지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릉이음주운전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상황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