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행정사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수원음주운전행정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순간, 많은 분들께서 어떤 해결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원음주운전행정사와 함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가능한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수원음주운전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취소수치로 입건되었으나 정지로 감경 성공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L 씨는 수원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요.

초범이었지만 면허정지 기준을 훨씬 넘긴 수치였기에 운전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께서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정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구제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원음주운전행정사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행정사의 대응은

의뢰인께서는 생계형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활용한 감경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단,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1회였기에 전담 행정사는 물론 행정법 전문 변호사까지 배치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제 전략을 기반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주취운행 중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음주운전 초범이었던 점

• 단속 시점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생계형운전자임을 입증할 수 있었던 점

•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3.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원음주운전행정사가 제출한 자료와 구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을 목표로 방문하셨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가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 필요한 진술 및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약식명령 처분과 함께 낮은 금액의 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중요도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양쪽 모두 대응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가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며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무조건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을 통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제사유와 증빙자료를 마련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