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수치 음주운전 기준과 구제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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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6본문
면허취소수치 음주운전 기준과 구제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순간의 방심이 불러온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시간이 지났으니 숙취도 다 깼겠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도로에 차가 보이지 않으니 괜찮겠지”와 같은 생각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문제는 주취 상태에서 단속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누군가에게 중대한 불익이 될 수 있죠.
물론, 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구제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확한 음주운전 면허취소기준과 면허구제절차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면허취소수치는 기본적으로 재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데요.
초범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입니다.
만약, 과거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요.
혹시라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재범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마찬가지로 재범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우편 등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서류를 자세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를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방법을 안내하는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각 항목마다 주의사항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각 항목마다 주의사항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주의사항 1: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두 번째 항목에서 안내하고 있는 행정심판과 달리 첫 번째 항목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은 이의신청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아닙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자격조건이 존재하죠.
그리고, 자격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결격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2: 인용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되는 면허구제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 또는 불복 사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미비 또는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3: 신청 횟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각 1회입니다.
이의신청을 실패했다면 또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실패했다면 또다시 행정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면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운전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에게 면허취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대응하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초범인데도 면허가 바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Q2. 생계형운전자면 면허 구제가 더 쉬운가요?
A. 일반적으로 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일정 부분 고려됩니다. 단, 생계형이라는 사실만으로 면허구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