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한잔음주운전 면허취소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음주 관련 사건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맥주 한 잔으로 더위를 날려 버리고 싶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맥주 한 잔으로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작’ 맥주 한 잔인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형사입건되고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죠.

도로교통법상 음주의 기준은 0.03%입니다.

0.03%만 넘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0.03%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대리기사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맥주 한 잔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억울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맥주 한 잔도 음주운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체중이 60kg인 성인 남성이 맥주 한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 상태,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0.02%에서 0.05%로 측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저체중, 공복 상태라면 수치는 더욱 쉽게 오릅니다.

따라서 가볍게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맥주 한 잔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0.03%~0.08% 미만: 면허정지 및 벌금형 또는 형사입건

✓  0.08% 이상: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  사고 발생: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될 수 있음

특히,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신속한 초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단속을 피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안심하셨나요?

단속으로만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는 블랙박스 자료, 목격자 진술, 민원신고 등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 여부가 입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결제 내역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죠.

| 맥주 한 잔 마셨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맥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2~3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상태에 따라 휴식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몸무게가 60kg 미만이거나 여성일 경우, 한 잔으로도 단속 수치인 0.03%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리운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다음 날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음주 다음 날에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 음주운전 재범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선처를 얻어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 홍 씨는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간단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홍 씨는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맥주 한 잔만 마셨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홍 씨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홍 씨는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면허취소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홍 씨는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전담팀은 홍 씨와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었지만, 홍 씨는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증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선처 전략을 구상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해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 운행 거리가 짧았던 점

✓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던 점

✓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필요했던 점

✓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3) 결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홍 씨는 면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면허정지 110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홍 씨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지 않고, 홀로 대응에 나섰다면 맥주 한 잔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었죠.

재범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 전략을 구상하고,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맥주 한 잔’만 마셨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맥주한잔음주운전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운전대를 잡으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