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체포, 현행범 선처 전략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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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5

안녕하세요. 음주교통 사건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혹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이후, 연행되셨나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도 당황스러운데 체포 및 연행되셔서 혼란스럽고 충격도 크실 것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신중하게 글을 읽고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진술하고, 미흡하게 대응한다면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침착함이 결과를 결정짓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음주운전 적발 사건이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사안이 심각할 때, 현행범 체포가 진행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했거나,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다면 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신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싶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분 중 대다수는 경찰조사 경험이 전무하실 겁니다.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해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말을 계속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라고 대답하거나, 말을 아끼는 것이 상황 해결에 유리할 수 있으나, 당황한 나머지 이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시면, 조서 작성부터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변호사는 불리한 진술을 조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관련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약 53km 운전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동행 거부 권리 고지 미흡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체포가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사고 유무, 운전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처벌이 확정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포 이후 진행되는 조사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1) 일관성 유지 2)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정상참작 요소 주장 3) 음주운전 행동에 대한 방어 논리 구성 등을 하신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을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더욱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다”, “지인도 옛날에 비슷한 상황 겪었는데 벌금만 냈다” 등의 생각을 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동반했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전과로 인해 직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며 선처를 유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체포 시점부터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일상을 위협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전문 사건을 담당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과정에 진심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