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진신고 음주운전 처벌 감경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음주운전과 결합된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사고 직후 자진신고를 했을 때 처벌이 경감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자진신고만으로는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음주운전뺑소니 자진신고 처벌 감경 가능성과 함께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규정은

음주운전뺑소니는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죄이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혐의는 바로 도주치상죄인데요.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뺑소니는 처벌수위가 높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만약,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자진신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자진신고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행위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죄를 저질렀음을 밝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자진신고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단, 음주운전뺑소니는 음주운전 사건사고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처벌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자진신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대처방법은

음주운전뺑소니에서 핵심이 되는 선처방법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실무에서도 재판부가 감형 사유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합의 여부이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인데, 이 과정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형사합의라고도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한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기에 성급히 합의에 나서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만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확실한 준비 없이는 상황만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고에 도주까지 더해진 경우, 그 죄책감과 두려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늦기 전에 스스로 책임지려는 태도와 노력은 법원에서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다만, 단순히 '자진신고했으니 괜찮겠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성실히 소통하며 합의에 이르는 노력이 선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뺑소니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기 전, 즉 수사 선상에 오르기 전 스스로 사고를 인정하고 자세한 내용을 신고해야 자진신고로 인정됩니다.

Q2. 음주운전 뺑소니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