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입구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벌 모두 대응해야 한다면?

​주차장입구음주운전을 했다면, 주행거리가 짧고 도로가 아닌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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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만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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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취급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허취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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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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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입구음주운전도 처벌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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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문에서 짧게 설명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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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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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입구음주운전이라면, 주행거리가 짧거나 잠시 주차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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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억울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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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은 '얼마나 운전했는지, 술 몇 잔을 마셨는지'가 아닌 '주행 당시 음주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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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만 작동한 경우, 시동만 걸었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주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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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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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만약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부 도로와 단지 내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면,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로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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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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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얻어 '도로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안에서 면허취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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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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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은 사실 가장 까다로운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구제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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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는 택시, 화물차, 버스 기사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계형 운전자이더라도 신청 예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다른 구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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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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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따로 정해진 신청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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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에도 '나에게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를 잘 입증해주는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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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고요.

"주차장입구음주운전, 선처 /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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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에서의 선처와 면허구제 두 가지 모두 잡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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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 구제 자료를 갖추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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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형량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듯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러분 사안에 따라 당연히 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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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여러분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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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순서는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이니, 형사처벌에서의 선처를 위한 전략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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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렸듯 여러분 사안에 따라 선처 전략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 같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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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여러분 상황을 변호사에게 공유하고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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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서부터 신중하게 진술한다면, 수사의 방향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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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차근차근 선처 전략에 맞춰 양형자료를 수집하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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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 형사처벌에서 선처 받는다면, 면허구제 확률도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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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에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면 면허구제에서도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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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면허구제를 고려할 때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가중처벌 요소 여부, 과거 전력 유무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으로 어떤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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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리하자면, 개인에 맞는 선처 전략이 갖추어져 있고

이를 기반으로 초기부터 대응해야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입구음주운전, 억울한 상황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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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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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는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대응하셔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