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구제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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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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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구제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응 방안은

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분

☑ 초범이지만 사고 발생, 혹은 음주수치 0.08%이상

☑ 음주운전 재범

☑ 음주측정 거부한 사람

= 면허구제가 필요한사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혹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만 내려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면허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는데요.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생계형운전자라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허구제가 간절하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생계형운전자도 구제 받기 어려운 이유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구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형운전자 의뢰인, 동주의 조력 받아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공개

"이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이라면 초범은 0.08% 이상부터, 재범은 0.03%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입니다.

재범이 0.03%부터 면허취소가 된다는 것은, 재범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에서도 가중처벌 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도 엄격하게 내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한 번에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음주 수치 0.08% 이상
교통사고 발생 (대인/ 대물사고 포함)
음주운전 재범
음주측정을 거부 전력 있는 경우

"면허가 없으면, 저와 제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택배, 화물차, 택시, 버스 운전 기사와 같은 생계형운전자라면, 면허구제가 간절할 겁니다.

"면허취소 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설마 법원에서 면허취소 내리겠어? 그건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단순히 생계형 운전자라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생계형운전자들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를 따로 만들어두긴 했으나 결격 사유가 있고, 구제를 판단하는 기준도 깐깐하거든요.

그래서 생계형운전자이더라도, 선처 받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구제 받기 위해서는"

면허취소구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생계형운전자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결격 사유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5년 내에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경우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안이 있다면,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노려보셔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면허구제를 결정할 때는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당시 정황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주행거리, 음주수치, 사고발생 여부), 운전자의 과거 전력 유무, 해당 사안으로 받은 형사처벌 수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를 구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구제 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게 왜 면허가 필요한지, 선처 해주어야 할만한 타당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신 후, 자료를 수집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계형운전자 의뢰인, 동주의 조력 받아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공개"

사건개요

의뢰인은 택시 운전 기사로,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의뢰인은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친구나 가족과의 모임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 친구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저녁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1시간이 되도록, 대리호출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은 운전 경력도 길고, 이 정도면 운전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고, 음주수치는 0.11%였습니다. 초범이지만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만큼, 면허구제가 간절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동주의 조력 내용과 결과

1.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을 위한 솔루션을 가동했습니다.

2. 의뢰인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3. 경찰조사 시뮬레이션과 동행을 통해 의뢰인의 신중한 진술을 도왔습니다.

4. 이후 의뢰인 상황에서 면허구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 주장했고 (주행거리 짧음, 의뢰인은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음, 과거 전력 없음 등), 해당 사안으로 형사처벌에서도 선처 받았음을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서도 낮은 벌금형을 받은 것은 물론,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이 혼자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면허를 구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구제에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운전자라면, 혹은 생계형운전자는 아니더라도 면허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