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공식 위드마크공식으로 0.03 무죄 무혐의 받아내려면

음주측정공식 위드마크공식으로 0.03 무죄 무혐의 받아내려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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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치는 객관적인 만큼, 0.03% 이상이라면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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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 0.03%이 나왔다면 음주측정공식을 이용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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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이라 서두에서 꼭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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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을 근소하게 넘는 수치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공식을 이용해 '반드시' 무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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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안에서 해당 공식을 적용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 받아 확인 후 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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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공식에 대한 잘못된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음주수치가 내려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승기에 있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음주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음주측정공식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마지막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60~90분 정도는 음주수치가 상승하다가 특정 지점을 찍고 하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승기가 60~90분이라고는 하나, 사람마다 알코올분해능력과 갖고 있는 신체적 조건이 다르고,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도 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음주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이 깨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좀 더 낮은 음주수치가 나오겠지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최종 음주 후 상승기를 거쳐 하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일부러 지체한다고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를 낮추겠다 혹은 혐의를 피하겠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겠죠.

"음주측정공식,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0.03%을 근소하게 넘는 수치라면, 음주측정공식을 주장해 측정 당시는 상승기에 있었고 주행 당시는 0.03% 미만이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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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을 근소하게 넘는다는 게 어느 정돈데요?

0.03~ 0.04% 입니다.

솔직히 0.04%를 넘는 경우라면,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음주수치로 적발 되었다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혐의를 벗긴 힘듭니다.

(상승기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주행 당시 0.03% 이상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0.03~0.04%처럼 정말 근소하게 기준을 넘는 경우만,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측정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도,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는 만큼,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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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소개"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법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어떤 양형자료가 선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래서 저희 동주도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마련해 관련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의뢰인에게 더 나은 조력을 하기 위한 방안도 끊임없이 연구하며, 실제로 점점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는 이런 로펌입니다.

​1.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모든 의뢰인을 직접 상담합니다

​글 몇 개만 보고, 성공사례 몇 개만 보고 변호사를 당장 선임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문제나, 생계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면허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건을 정말 내 사건처럼 조력해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변호사가 음주운전 분야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지, 내가 신뢰할만한 변호사인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어보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직접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 드리고요.

​2. 경찰조사 전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 = 경찰조사인데요.

​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이 하는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모든 진술은, 음주운전의 증거이자 선처 요소가 됩니다.

​이 때부터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잘 주장한다면,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조사가 중요한 만큼, 저희 동주는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과정을 진행합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연습시켜드리는 것은 물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답변을 준비해드립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가도, 막상 경찰조사에 들어가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는 경찰조사에도 변호사들이 직접 동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3. 의뢰인 맞춤 변호인단 구성해 조력합니다.

​저희는 개인 변호사로 조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상황에서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를 파악해, 해당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행정사 등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개인이 아닌 로이어팀을 갖춰 조력하며, 꼼꼼하고 더 철저하게 조력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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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은,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선임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저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