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음주운전 징계 위기 놓인 사안이라면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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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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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음주운전 징계 위기 놓인 사안이라면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군인변호사 출신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일반인의 음주운전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고, 선처 여부 또한 깐깐하게 결졍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이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징계 문제에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직업군인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된 변호사에게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직업군인음주운전을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 현시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 직업군인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이렇습니다.

- 직업군인음주운전 했다면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현시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소주 혹은 맥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음주 수치인데요.

소량의 음주를 했다면, 혹은 전날에 마셨으나 아직 숙취가 있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충분히 적발될 수 있습니다.

형량 또한 무거워졌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표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아래 표를 첨부했습니다.

초범 단순적발 처벌 수위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재범 단순적발 처벌 수위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이처럼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초범의 단순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라면,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재범이라면, 혹은 사고 및 음주뺑소니 발생 / 측정거부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면, 가중처벌 되어 훨씬 처벌이 무거워지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직업군인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이렇습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에 징계가 내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일반인과 다르게 부가적인 의무가 더 주어지며, 타인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나라의 법을 어겨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과 같으니, 징계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의 징계 처분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0.08% 미만	감봉 ~ 정직
음주운전 초범	0.08% 이상	정직 ~ 강등
음주운전 재범 (2회 이상)	0.03% 이상	강등 ~ 파면
음주운전 재범 (3회 이상)		해임 ~ 파면
음주운전 사고 발생		상해 / 물적 피해: 해인 - 정직 사망사고: 파면 ~ 해임

참고 사항

- 군인 감봉처분 :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간 봉급의 1/3 감액 + 호봉승급 12개월 지연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감봉처분 등 경징계 처분 받을 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 됨

- 정직 : 1~3개월간 직무종사 금지 + 봉급 2/3로 감액 + 진급제한사유 인정

-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 징계처분 : 1회만 받아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

- 강등 : 현 계급에서 1계급 내리는 것 (직업군인이라면 큰 타격)

- 파면, 해임 :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공직취임 제한 등 불이익이 따름)

직업군인음주운전은 근무 중이 아닌, 퇴근 이후 혹은 근무 하지 않은 날의 적발 사건에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직업군인음주운전 했다면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요.

직업군인음주운전은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1.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되며, 조사 또한 헌병대나 군검찰에서 받게 될 수 있음

2.징계 처분이 내려짐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지식과 실무 지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군사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전문변호사가 아닌, 군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고 군인음주운전 사안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 쯤에서 제 이력에 대한 어필을 하겠습니다.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인 출신으로서 군 재판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절차에 대한 이해로,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동주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을 잘 조력해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모든 의뢰인 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육군대령 출근 행정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인 출신 음주전문변호사 등으로 의뢰인 맞춤 변호인단 구성해 조력

초기 조사 단계 시뮬레이션 및 동행

교통음주연구센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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